입주 계약/변경 및 공장등록안내
지속적인 성남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| 입주 신고(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)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항
신고 대상


- 산업용지 및 건축물 취득한 자(매매, 경매 등)

- 산업용지 및 건축물(공장)을 임차한 자

-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분양받은 자

- 지식산업센터 공장을 임차 받은 자

- 산업단지 내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체는 모두가 신고 대상입니다.

입주계약 신고 절차

"임차입주 시 다운로드, 매매입주 시 다운로드, 분양입주 시 다운로드, 경매입주 시 다운로드"

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거‘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’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   1,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.

| 입주변경 신고(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 신청)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
신고 대상


- 회사명 또는 대표자 변경 시

- 업종추가·변경 등 사업내용 변경 시

- 공장 증설, 사무실, 창고 등의 부대시설 증설 시

입주변경계약 신고 절차

"상호 대표자 변경 시 다운로드, 업종변경ㆍ추가ㆍ면적변경 시 다운로드, 업종변경(부동산 임대)"

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‘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’는 1,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.

| 임대사업 및 임대 신고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 2
-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4
임대사업 영위 가능 대상


- 기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을 영위하여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임대사업 영위 가능

주의)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산업용지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취득 불가
         취득 후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확인 완료 전 부동산임대사업 전환 불가

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 신고절차

임대사업 관련 입주계약시 다운로드

임대사업 기준(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4)
    -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해당 건축물(공정), 지식산업센터 등의 처분을 제한
  • 1. 산업용지·건축물(공장) :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제한
  • 2. 지식산업센터 : 신고 후 1년 이내 처분제한.
- 산업용지·건축물(공장), 지식산업센터 등의 임차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계약 체결(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)
-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부합되는 업체와 임차계약을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
- 임차업체와 임대차계약 맺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입주계약체결이 선행되어야 함
- 임차업체에 산업단지 입주 시 신고사항(입주계약신청)에 대해 반드시 안내
위반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
- 위 법률에 의하여 임대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
1. 같은 법 제55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벌금
- 위 법률의 처분제한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양도 한 자
1.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

| 처분 신고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
신고 대상


- 산업 용지·건축물(공장), 지식산업센터의 양도,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

신고절차

처분 신고시 다운로드

| 입주계약해지 신고(등록 취소 신고)

신고 대상


- 산업단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, 사업 등을 폐업 시
신고 절차


- 임차 업체:입주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공단에 신청

- 자가업체:처분신고를 함으로써 입주계약해지(등록 취소) 됨

입주계약해지시 다운로드

| 공장설립완료 신고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
신고 대상


- 제조업으로 입주계약체결 또는 입주변경계약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한 업체

신고 절차

공장설립완료 신고시 다운로드

| 사업개시 신고

규정 법률


-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2항
신고 대상


-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으로 입주계약체결 또는 입주변경계약으로 건축면적이 증가한 업체

신고 절차

사업개시 신고시 다운로드